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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0
# 생활 정보 & 후기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13월의 월급 받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by Reason-j 생활정보 2023. 8. 31.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목도 길어서 이해 안되는 어려운 단어인 이녀석이 뭐냐함은 결론적으로,
올 한해 동안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주택담보대출이 해당된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다른데
2024년 개정안에 따르면 연 600만원 ~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단, 주택 요건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공제한도 역시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누가 대상인가?
1. 근로소득이 있는 실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2.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 매수자

소득 공제 대상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 1주택 또는 취득시 무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대원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본인 명의로 주택 구매 및 대출을 받아야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와 같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URL)에서 이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자상환액 공제 조건

공제 한도 상향으로 이자 상환액이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최대치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금에 3가지 조건(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충족되어야 한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원금 또는 원리금의 70%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 간단하게 말하면, 상환 기간동안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 위 용어 때문에 "체증식이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키워드로 엄청 찾아보았다.

그 결과 의견이 분분한데 나의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차입금 3가지 조건 중 ①만기 15년 이상 ②고정금리는 해당이 되는 상황이다.
이제 ③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유무만 따지면 되는데 이걸 먼저 확인하기 전에 대출금액과 이자먼저 계산을 해보라.

공제한도 최대 2,000만원은 매달 이자를 166만원을 내야지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만약 내가 체증식으로 40년간 이자를 100만원을 내고 있다면?
- ③번에 해당되지 않아도 최대 공제한도인 1,800만원 중 1,200만원만이 공제받는 대상 금액이 된다.
(굳이 되냐 안되냐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돌려받는 금액은 어느정도일까?

▶ 만약 연봉이 5,000만원(비과세 제외)이라고 가정 시,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소득공제액 = 1,200만원 + (5,000만원 - 4,500만원) * 5% = 1,225만원
②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5,000만원 - 2,225만원 = 3,775만원
과세 표준 = 소득금액 - 근로소득 공제액 - 소득공제액 = 5,000만원 - 1,225만원 - 500만원 = 3,225만원
세율 15% 구간으로 확인된다.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1년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출 금액 : 3억원
② 상환 기간 : 480개월(40년)
③ 연 이자율 : 4%
④ 체증식 상환으로 매달 약 1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가
→ 100만원 x 12개월 = 1,200만원으로 공제한도 1,800만원 이하로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제 이 1,200만원에 과세표준 세율인 15% 계산 시 180만원이 절감 가능하다는 것이다.
180만원/12개월 = 한달에 15만원 정도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

연말정산을 위해 처음 공부해보다보니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계산하다보니 연봉 높은 사람이 유리해보이는 제도라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연봉 구간과 대출 이자 관련하여 비교 포스팅도 올려볼 생각이다.

(만약 위 계산 방법이 틀렸거나 바로잡아주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